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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낭패”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18-07-04 10:45:01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및 세제 등 굵직한 부동산 제도가 달라졌지만 그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챙겨야할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 건설사에 집중되는 규제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건설사는 선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점 이상인 시행사나 시공사는 선분양을 할 수 없게 제한한 것. 정부의 기준에 따라 선분양 제한을 받을 건설사는 150개 내외 건설사가 예상되며, 대형 건설사도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급량이 많아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지자체의 처분을 심의 중인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 후분양제 시행


    정부는 공공 부분에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우선 공공아파트는 2022년까지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확대
     



    7월 말 저소득세대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일방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있고,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인정됩니다.

     

    ■ 시세 70% 수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변시세의 최대 70% 수준의 민간임대주택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입니다. 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시간이 7년 이내이고 청년은 19~39세 무주택 미혼이 대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더 깐깐 해지는 대출조건

     


     
    2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한층 깐깐해집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받았다(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면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해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 및 산출 방법 명시


    이달 1일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및 세제 등 굵직한 부동산 제도가 달라졌지만 그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챙겨야할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 건설사에 집중되는 규제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건설사는 선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점 이상인 시행사나 시공사는 선분양을 할 수 없게 제한한 것. 정부의 기준에 따라 선분양 제한을 받을 건설사는 150개 내외 건설사가 예상되며, 대형 건설사도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급량이 많아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지자체의 처분을 심의 중인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 후분양제 시행


    정부는 공공 부분에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우선 공공아파트는 2022년까지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확대
     



    7월 말 저소득세대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일방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있고,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인정됩니다.

     

    ■ 시세 70% 수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변시세의 최대 70% 수준의 민간임대주택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입니다. 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시간이 7년 이내이고 청년은 19~39세 무주택 미혼이 대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더 깐깐 해지는 대출조건

     


     
    2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한층 깐깐해집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받았다(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면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해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 및 산출 방법 명시


    이달 1일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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